새출발기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지원 자격부터 대상 확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차이, 폐업자 및 휴업자 포함 여부, 대.출 한도 조건, 신청 방법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조건만 맞는다면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받고 신용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헷갈리던 기준과 조건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친절하게 설명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빚 부담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원금 일부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 중이거나 상환이 곧 어려워질 위기에 있는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 사업 기간 조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 해당됩니다. 이 시기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기록만 있다면, 현재 폐업 상태더라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피해 이력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코로나 관련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한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이력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되므로, 서류상 확인만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어떻게 다를까?
✅ 부실차주
-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를 보유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신용점수가 낮거나 금융기관에서 연체 등록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 이 경우 채무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면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부실우려차주
-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 예: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소득이 급감한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경우 등
- 이들은 금리 인하, 상환기간 조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원금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 연체 여부가 ‘있다’면 부실차주, ‘곧 될 것 같다’면 부실우려차주입니다.
어떤 대.출이 대상일까?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 자영업 운영 목적의 개인 대.출
다만 아래와 같은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채, 불법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 자동차 구매, 주택 구입 등 자산 취득 목적 대.출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내 신규로 받은 대.출 중 일부
즉, ‘생계를 위한 대.출’만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혜택 요약표로 한눈에 보기
| 구분 | 부살차주 | 부실우려차주 |
| 감면 내용 | 원금 최대 80~90%, 이자 전액 |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
| 강제집행 중단 | 신청 즉시 가능 | 신청 즉시 가능 |
| 상환 유예 | 최대 3년까지 | 가능 |
| 상환 기간 | 최대 20년까지 조정 | 최대 20년까지 조정 |
이 외에도 신청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맞추면 우대 혜택이 추가로 주어질 수 있으며,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조기 신용 회복도 가능합니다.
신용정보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채무조정은 공공정보로 등록되며, 이는 금융권에 공유됩니다. 하지만 ‘연체정보’보다 훨씬 나은 상태입니다. 특히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정보가 해제되고, 정상 금융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아예 공공정보 등록 없이 지원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신용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신청 방법은?
1.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 자격 조회 → 채무 내역 확인 → 신청서 작성 → 접수 순으로 진행
2. 오프라인 신청
- 전국 캠코(자산관리공사) 지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채무조정 심사 결과가 통지되고, 상환 계획 협의 후 실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2020년 4월 이후 사업을 시작했거나 운영했나요?
✔ 코로나로 인해 손실보전금, 보상금, 상환유예 등을 받은 이력이 있나요?
✔ 최근 채무에 연체가 있거나 곧 연체될 가능성이 있나요?
✔ 사업용 대.출이 15억원 이하인가요? (담보 10억, 무담보 5억 기준)
이 네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다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일 수 있습니다.